2021년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2.4 부동산 공급정책)

 

2021년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 요약 (2.4 부동산 공급정책)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2.4 부동산 공급정책)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내용

 

정책 자료 파일

2.4.hwp

0.65MB

 

 

 

2. 핵심 요약

 

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 추가 공급

나.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공공주도로 추진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의 용적률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2/3 이상 동의시 사업 확정 및 신속 인허가 착공

라. 용적률 향상, 기부채납 제한 / 토지소유자에게는 10~30%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 우선공급권 보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마무리

 

한마디로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지난 정권보다 많은 수량의 공급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은

-현 정권의 남은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점

-공공 재개발 토지 수용에서 오는 주민들의 동의 / 무차별적인 수용에서 오는 갈등

-구체적인 공급 장소의 확정 

-기존 3기 신도시 127만호와 합치면 200만호나 되는 엄청난 물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란

(아마 2025년 이후가 되겠지요?)

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포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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